어음법 제53조 (상환청구권의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1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환청구권의 상실상환청구권그러하지아니하다제시기간소지인발행인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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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제시기간

2.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3.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

②발행인이 기재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기재한 문구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意思)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배서에 제시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인만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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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어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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