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58조 (참가인수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1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피참가인과 그 전자는 참가인수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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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②피참가인과 그 전자는 참가인수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거절증서와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교부할 것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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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증서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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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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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