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음법
공포일 2010-03-31 · 시행일 2010-03-31 · 소관 - · 총 78조
어음법 · 법률 · 공포 2010-03-31 · 시행 2010-03-31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어음의 요건)
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8.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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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어음의 요건제10조 백지어음제11조 당연한 지시증권성제12조 배서의 요건제13조 배서의 방식제14조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제15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제16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7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8조 추심위임배서제19조 입질배서제2조 어음 요건의 흠제20조 기한 후 배서제21조 인수 제시의 자유제22조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제23조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제24조 유예기간제25조 인수의 방식제26조 부단순인수제27조 제3자방 지급의 기재제28조 인수의 효력제29조 인수의 말소제3조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제30조 보증의 가능제31조 보증의 방식제32조 보증의 효력제33조 만기의 종류제34조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제35조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제36조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제38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9조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제4조 제3자방 지급의 기재제40조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제41조 지급할 화폐제42조 어음금액의 공탁제43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4조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제45조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제46조 거절증서 작성 면제제47조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제48조 상환청구금액제49조 재상환청구금액제5조 이자의 약정제50조 상환의무자의 권리제51조 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제52조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제53조 상환청구권의 상실제54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제55조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제56조 참가인수의 요건제57조 참가인수의 방식제58조 참가인수의 효력제59조 참가지급의 요건제6조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제60조 참가지급 제시의 필요제61조 참가지급거절의 효과제62조 참가지급의 방법제63조 참가지급의 효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