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3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는 경우.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인수어음강제집행이상환청구관계없이지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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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는 경우

2.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경우

3.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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