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역보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10	2019-12-10	법률 제167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5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07	2016-01-06	법률 제137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8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06	2013-04-05	법률 제117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6	2010-04-05	법률 제10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7	2007-12-27	법률 제87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3	2007-01-03	법률 제81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01	2004-12-31	법률 제72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9-29	2003-09-29	법률 제6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28	1999-12-28	법률 제60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1-04	1994-08-03	법률 제47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08-05	법률 제45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3-27	1981-03-27	법률 제3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1-01	1978-12-05	법률 제3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1-01	1976-12-31	법률 제29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12-30	1972-12-30	법률 제2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1-01	1970-01-01	법률 제21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01	1968-12-31	법률 제206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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