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8의3조 (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자중소ㆍ중견기업제8의3조중견기업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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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6.1.27>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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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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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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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역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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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