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1조 (기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기금의 조성은행법출연금기금재원정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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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1.정부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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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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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역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기금의 조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