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1조 (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1.정부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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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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