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8조 (임원의 신분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임원의 신분 보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심신장애로명령이나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3.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무역보험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임기·임원의 해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역보험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무역보험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역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역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