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목적

납입고지의 요청 절차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

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

납입고지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독촉의 요청 절차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통지

체납액의 납부 독촉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강제이행의 청구 절차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실지 지도ㆍ조사

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자력집행 요청 절차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유가증권의 범위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유무의 확인

관리정지 절차

소멸시효 완성의 표시

소멸의 표시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수입징수관 등에 대한 변경 및 소멸의 통지

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채무증서

이행연기특약의 취소

면제 절차

채권현재액의 통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보고 채권의 종류

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채권관리부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