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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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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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중개대상물의 범위제4조 · 자격시험제4조의3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5조 · 자격증의 교부 등제6조 ·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