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5-08-11	법률 제13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2-12-11	법률 제115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05-23	법률 제106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09	2011-03-08	법률 제104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8-12-31	법률 제93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법률 제92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5-01	2005-12-29	법률 제77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4-12-30	법률 제72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6-26	2002-03-25	법률 제66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30	1999-01-29	법률 제5711호	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