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이제3항제2호부위원장대통령령위원장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9의10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 · 보좌기관의 설치클러스터 대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 · 보조기관의 설치클러스터 대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기본운영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 · 정원의 운영과 통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