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된 마약류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
③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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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 · 마약류대책협의회제2조의5 ·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제2조의6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제3조 · 일반 행위의 금지제4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4조의2 · 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3 · 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제4조의4 · 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4조의5 · 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제4조의6 ·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제4조의7 · 국회의 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