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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4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일반 행위의 금지
  4. 제4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5. 제5조 ·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6. 제6조 ·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7. 제7조 ·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8. 제8조 ·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9. 제9조 · 수수 등의 제한
  10. 제10조
  11. 제11조 · 마약류 취급의 보고
  12. 제12조 ·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13. 제13조 ·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14. 제14조 · 광고
  15. 제15조 · 마약류의 저장
  16. 제16조 · 봉함
  17. 제17조 · 용기 등의 기재사항
  18. 제18조 ·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19. 제19조
  20. 제20조 · 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21. 제21조 ·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22. 제22조 ·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23. 제23조
  24. 제24조 ·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25. 제25조
  26. 제26조 · 마약류의 도매
  27. 제27조
  28. 제28조 · 마약류의 소매
  29. 제29조
  30. 제30조 · 마약류 투약 등
  31. 제31조
  32. 제32조 · 처방전의 기재
  33. 제33조 · 마약류관리자
  34. 제34조 · 마약 등의 관리
  35. 제35조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36. 제36조 · 대마재배자의 보고
  37. 제37조 · 허가 등의 제한
  38. 제38조 ·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39. 제39조 · 마약 사용의 금지
  40. 제40조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41. 제41조 · 출입ㆍ검사와 수거
  42. 제42조 · 폐기 명령 등
  43. 제43조 · 업무 보고 등
  44. 제44조 ·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45. 제45조 · 청문
  46. 제46조 · 과징금처분
  47. 제47조 · 부정 마약류의 처분
  48. 제48조 · 마약류 감시원
  49. 제49조
  50. 제50조 ·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51. 제51조 · 원료물질의 관리
  52. 제52조 ·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53. 제53조 · 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54. 제54조 · 보상금
  55. 제55조 · 수수료
  56. 제56조 · 권한의 위임
  57. 제57조 · 다른 법률의 적용
  58. 제58조 · 벌칙
  59. 제59조 · 벌칙
  60. 제60조 · 벌칙
  61. 제61조 · 벌칙
  62. 제62조 · 벌칙
  63. 제63조 · 벌칙
  64. 제64조 · 벌칙
  65. 제65조
  66. 제66조 ·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67. 제67조 · 몰수
  68. 제68조 · 양벌규정
  69. 제69조 · 과태료
  70. 제2의2조 · 국가 등의 책임
  71. 제2의3조 · 마약류관리기본계획
  72. 제2의4조 · 마약류대책협의회
  73. 제2의5조 ·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74. 제2의6조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75. 제3의2조
  76. 제5의2조 · 임시마약류 지정 등
  77. 제5의3조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78. 제6의2조 ·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79. 제11의2조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80. 제11의3조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81. 제11의4조 ·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82. 제11의5조 ·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83. 제11의6조 · 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84. 제40의2조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85. 제40의3조 · 판결 전 조사
  86. 제44의2조 · 위반사항의 통보
  87. 제51의2조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88. 제51의3조 · 마약퇴치의 날
  89. 제51의4조 · 실태조사
  90. 제51의5조 · 마약류 명예지도원
  91. 제51의6조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92. 제51의7조 ·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93. 제51의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94. 제52의2조 · 유해성 평가
  95. 제52의3조 · 국제협력
  96. 제53의2조 ·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97. 제56의2조 ·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98. 제57의2조 · 적용의 일부 제외
  99. 제58의2조 · 벌칙
  100. 제65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