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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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51조의4(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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