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의2조 (위반사항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위반사항의 통보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업영업소통보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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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②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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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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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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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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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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