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5-29 시행15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3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8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2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3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7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81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53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29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무원의 정원
- 제3조 · 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4조 · 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 제5조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6조 ·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 제7조 · 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8조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 제9조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10조 · 검찰연구관
- 제11조 ·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12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제13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4조 ·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제15조 · 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6조 ·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제17조 ·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18조 · 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19조 · 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 제20조 · 평가대상 조직
- 제21조 · 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 제2의2조 · 사무국
- 제3의2조
- 제3의3조
- 제3의4조 ·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 제3의5조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 제3의6조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 제3의7조 ·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 제4의2조 · 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
- 제7의2조 ·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둘 과 및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 제7의3조
- 제9의2조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9의3조
- 제9의4조 · 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10의2조 · 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6의2조 · 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6의3조 ·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제16의4조 ·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6의5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제16의6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6의7조 · 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6의8조 ·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6의9조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20의2조
- 제16의10조
- 제16의11조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6의12조 · 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