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7의2조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둘 과 및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마약과, 조직범죄과 및 범죄수익환수과를 두고,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밑에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1명을 둔다.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둘 과 및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과 그 분장사무사건사무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지휘ㆍ감독검찰사무범죄현상수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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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마약과, 조직범죄과 및 범죄수익환수과를 두고,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밑에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1명을 둔다.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마약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직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의 사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마약ㆍ조직범죄부장을 보좌한다.
1.마약ㆍ조직범죄 사건 및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 사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3.제1호의 사건, 사무에 관한 수사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4.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5.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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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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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마약과, 조직범죄과 및 범죄수익환수과를 두고,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밑에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1명을 둔다.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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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