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공안수사지원과ㆍ선거수사지원과 및 노동수사지원과를 두고, 공공수사부장 밑에 공공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공안수사지원과ㆍ선거수사지원과 및 노동수사지원과를 두고, 공공수사부장 밑에 공공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 <개정 2019.8.13, 2020.9.3, 2023.5.23>

②공안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2019.8.13, 2020.9.3, 2023.5.23>

1.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삭제 <2004.12.31>

④선거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2019.8.13>

1.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노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2.27, 2012.4.10, 2019.8.13>

1.노동 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공공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공수사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3.5.23>

1.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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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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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