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의9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사이버범죄수사부ㆍ공판부 및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를 두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조세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식품의약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환경범죄조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춘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둔다. <개정 2020.9.3, 2022.2.7, 2022.7.4, 2026.1.6>
②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③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④의정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2.7, 2022.7.4, 2023.5.23, 2025.2.25>
⑤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⑥춘천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9.3, 2021.7.2, 2022.7.4, 2023.5.23, 2025.2.25>
⑦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사이버범죄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3, 2022.7.4>
1.사이버범죄 등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⑨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1.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나.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일반 형사사건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⑩조세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4, 2026.1.6>
⑪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2022.7.4, 2026.1.6>
1.식품의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⑫환경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4, 2026.1.6>
1.환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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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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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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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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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련된 업무4.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지원ㆍ분석 및 그와 관련된 업무 5. 기타 과학수사와 관련된 업무② 제1항 각 호 업무분장의 구체적인 내용은「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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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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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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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의4조 ·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6의5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제16의6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6의7조 · 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6의8조 ·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6의9조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지금 보는 조문
제16의11조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제16의12조 · 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제17조 ·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18조 · 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19조 · 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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