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의7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국제협력담당관대검찰청국제협력차장검사형사외국기관ㆍ국제기구조사ㆍ수집ㆍ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3.국제 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형사에 관한 외국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
6.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형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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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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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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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