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10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0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8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84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72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경과
- 제4조 · 임용권의 위임 등
- 제5조 · 임용시기
- 제6조 · 임용시기의 특례
- 제7조 · 결원의 적기 보충
- 제8조 · 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 제9조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1조 · 회의
- 제12조 · 간사
- 제13조 · 심의사항의 보고
- 제14조 · 운영세칙
- 제15조 ·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 제16조 ·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제17조 · 채용후보자의 등록
- 제18조 ·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 제19조 ·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제20조 · 시보임용경찰공무원
- 제21조 ·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
- 제22조 · 보직관리의 원칙
- 제23조 · 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 제24조 · 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 제25조 ·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 제26조 · 전보
- 제27조 · 전보의 제한
- 제28조 · 인사교류
- 제29조 · 특수지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 제30조 · 파견근무
- 제31조 ·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 제32조 · 시험실시의 원칙
- 제33조 · 시험실시권의 위임
- 제34조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 제35조 · 시험의 방법
- 제36조 · 시험의 구분 등
- 제37조
- 제38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제39조 ·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 제40조
- 제41조 · 필기시험
- 제42조 · 출제수준
- 제43조 · 시험의 합격결정
- 제44조 · 응시수수료
- 제45조 · 시험위원의 임명 등
- 제46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47조 · 직권면직사유
- 제48조 · 정년 연장
- 제49조 · 정년 연장의 대상
- 제50조 · 정년연장인원의 조정
- 제5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의2조 · 적용범위
- 제18의2조 ·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 제20의2조 · 임용심사위원회
- 제30의2조 ·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
- 제30의3조 ·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 제30의4조 · 직제상 파견
- 제38의2조 · 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제40의2조 · 응시자격의 예외
- 제43의2조 ·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 제43의3조 ·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 제45의2조 · 채용심사관
- 제46의2조 ·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46의3조 ·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47의2조 ·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