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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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신규채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2.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3.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4,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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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34의2, §39, §40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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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채용후보자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