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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국가기술자격법경력경쟁채용등경찰공무원대상이상근무경력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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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1.4, 2020.12.31>

1.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②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20.12.31>

③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1993.8.23, 1998.12.31, 2015.11.4, 2015.11.20, 2016.12.30, 2020.12.31>

1.경무관 이상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일

2.총경 이하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일

④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4.12.31, 1996.8.8, 1998.12.31, 2008.2.29, 2011.2.9, 2011.8.30, 2013.3.23, 2014.11.19, 2015.11.4, 2015.11.20, 2016.12.30, 2017.7.26, 2017.8.16, 2020.6.23, 2020.6.30, 2021.7.6, 2024.1.16>

1.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사람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가.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삭제 <2016.12.30>

4.안보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을 안보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⑤삭제 <2020.12.31>

⑥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해당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읍ㆍ면지역에서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20.12.31>

⑦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1.4, 2016.12.30, 2017.7.26, 2020.12.31, 2023.6.7>

⑧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2. 조문 관계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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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3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특수기술부문

부문별 특수기술 정보통신 감식 전산 항공 함정 장비 회계 외사 유선·무선·정보통신보안 또는 전자통신기술 지문·화재·족흔적 또는 사진의 감식기술 전산관리·시스템운영·업무분석·설계 또는 프로그래밍개발기술 항공기의 조종 또는 정비기술 함정의 조종 또는 기관의 정비기술 무기의 재생 또는 정비기술, 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제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1의2 ·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인정과목 1. 필수이수과목: 경찰학, 범죄학, 경찰수사론, 범죄예방론, 형법, 형사소송법 2. 선택이수과목: 경찰행정학, 경찰행정법, 헌법, 민사법및기타법, 자치경찰론, 비교경찰론,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 피해자학, 형사정책론, 연구방법론, 경찰인 권론, 경찰윤리론, 경찰사회론, 경찰경무론, 경찰관리론…

제16조 제4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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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회의제12조 · 간사제13조 · 심의사항의 보고제14조 · 운영세칙제15조 ·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제16조 ·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채용후보자의 등록제18조 ·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제18의2조 ·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제19조 ·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제20조 · 시보임용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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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