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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위해방지 조치 명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위해방지 조치 명령)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 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월동기ㆍ해빙기,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2.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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