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 다음 각 목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조등록재등록기술검토안전관리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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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5.7.24, 2021.12.7, 2025.10.1>
1.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
2.다음 각 목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가.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다.「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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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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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 다음 각 목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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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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