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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09 시행7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1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3. 제3조 ·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4. 제4조 ·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5. 제5조 · 용기등의 제조등록
  6. 제6조
  7. 제7조 · 과징금 부과 등
  8. 제8조
  9. 제9조 ·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10. 제10조 ·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11. 제11조 · 안전성 평가 등
  12. 제12조 ·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13. 제13조 · 안전관리자의 업무
  14. 제14조 · 정기검사의 면제
  15. 제15조 · 용기등의 검사 생략
  16. 제16조 · 특정고압가스
  17. 제17조 · 위해방지 조치 명령
  18. 제18조 · 보험의 종류 등
  19. 제19조 · 지도ㆍ감독
  20. 제20조 · 보고
  21. 제21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22. 제22조 ·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23. 제23조 · 승인 및 보고
  24. 제24조 · 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25. 제25조 · 업무의 위탁
  26.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7. 제2조의2 · 경미한 사항의 변경
  28. 제2조의3 · 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29. 제5조의2 ·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30. 제5조의3 ·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31. 제5조의4 ·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32. 제11조의2 ·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33. 제13조의2 · 감리대상
  34. 제14조의2 ·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35. 제15조의2 ·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36. 제15조의3 ·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37. 제15조의4 ·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38. 제15조의5 · 안전설비 인증 면제
  39. 제16조의2 ·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40. 제16조의3 ·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41. 제17조의2 · 손실보상
  42. 제18조의2 ·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3. 제18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4. 제18조의4 · 위원의 해임ㆍ해촉
  45. 제18조의5 · 운영세칙
  46. 제23조의2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47. 제23조의3 ·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48. 제23조의4 ·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49. 제23조의5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50. 제23조의6 · 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51. 제2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2. 제25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