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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 용기등의 제조등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용기 제조', '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냉동기 제조', ' 냉동능력이 3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3. 특정설비 제조', ' 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암반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것']]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용기의 제조등록기준: 용기별로 제조에 필요한 단조(鍛造: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설비ㆍ성형설비ㆍ용접설비 또는 세척설비 등을 갖출 것
2.냉동기의 제조등록기준: 냉동기 제조에 필요한 프레스설비ㆍ제관설비ㆍ건조설비ㆍ용접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3.특정설비의 제조등록기준: 특정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용접설비ㆍ단조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제2항에 따른 제조등록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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