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0,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6.9>
1.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것
가.저장탱크
나.차량에 고정된 탱크
다.압력용기
라.독성가스배관용 밸브
마.냉동설비(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
바.긴급차단장치
사.안전밸브
아.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②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1.용기등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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