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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제32조 ·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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