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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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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4-12 · 시행 2024-04-12 · 조문 1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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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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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책임자의 직무 제100조 연구기관의 지정 제101조 기술자료의 관리 및 보안 제102조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 제103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제104조 보안과제의 대외공개 관련 사전조치 제105조 기술분류와 키워드 사용 제106조 학술발표 제107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10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9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11조 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 제110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111조 세부지침의 제정 제112조 기술교류회 제113조 이외의 보안관리 조치 제114조 보안관리의 위탁 제115조 과제수행확인서 발급 등 제116조 재검토 기한 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의 도출절차 제14조 사업의 제안 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6조 추진실적의 제출 제17조 전략기술로드맵 작성 제18조 과제의 선정 제19조 과제제안요구서의 작성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과제의 공고

제21조 ~ 제48조 (30개)

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사전검토 제22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23조 이의신청 제24조 협약의 체결 등 제25조 협약의 변경 등 제26조 연구개발비의 산정 등 제27조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 제출 제28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제29조 특별평가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평가에 따른 조치 등 제31조 기술자료 및 장비지원 제32조 군적용 시험평가 제33조 실용화 촉진 제34조 과제관리의 종료 제35조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제36조 사업의 추진일반 제37조 과제의 도출 제38조 준용규정 제39조 사업의 추진일반 제4조 민ㆍ군기술협의회 제40조 사업의 도출 제41조 과제제안요구서 작성 제42조 과제의 공고 제43조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제44조 국내ㆍ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 확정 제45조 체계개발동의서 작성 제46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제47조 준용규정 제48조 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 작성

제49조 ~ 제75조 (30개)

제49조 체계개발 수행 제5조 총괄실무위원회 제50조 체계규격서 작성 제51조 개념 및 기본설계 제52조 개발규격서 제53조 상세설계, 시제제작 및 인증시험 제54조 시험평가 제55조 작전운용성능 결정 및 수정 제56조 전투용 적합ㆍ부적합 판정 제57조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 제58조 형상관리 제59조 품질보증 제6조 보안과제 분류위원회 제60조 구성품 국산화 제61조 전력화지원요소 제62조 상호운용성 제63조 소프트웨어 제64조 규격화 제65조 사업의 추진일반 제66조 사업의 도출 제67조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68조 과제제안요구서 작성 제69조 군적용 시험평가 제7조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 제70조 군사용 적합판정 제71조 규격화 및 목록화 제72조 다른 규정의 준용 제73조 보유기술 제74조 과제 발굴 및 목록작성 제75조 공고 및 설명회 개최

제76조 ~ 제99조 (26개)

제76조 과제의 신청 제77조 과제의 선정 제78조 준용규정 제79조 분쟁의 조정 제8조 민군협력진흥원 제80조 대상기술 제81조 과제의 발굴 제82조 과제의 신청 제83조 과제의 선정 제84조 준용규정 제85조 민수규격 및 상용품의 활용확대 제86조 계획제출 및 실적보고 제87조 다른 규정의 준용 제88조 정보교류사업의 총괄 및 평가 제89조 민ㆍ군기술정보의 관리 제9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제90조 민ㆍ군기술정보의 통합 제91조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제92조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의 지정 제93조 기본정보의 확보 제94조 서비스의 제공 제95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 제9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97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98조 기술료 등의 감면 제99조 공동연구개발의 촉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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