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06 시행3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0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06	2026-05-06	대통령령 제362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0-29	2024-10-29	대통령령 제349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7	2023-06-27	대통령령 제335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01	2022-07-11	대통령령 제32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07-11	대통령령 제32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7-11	대통령령 제32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05	대통령령 제320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04	2019-06-04	대통령령 제297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6	2016-04-26	대통령령 제271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24	2013-12-24	대통령령 제250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20	2012-12-20	대통령령 제242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21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21	2011-06-21	대통령령 제229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13	2010-10-13	대통령령 제224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4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30	2005-10-26	대통령령 제191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9-29	2003-09-29	대통령령 제18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8-21	2002-08-21	대통령령 제17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2-14	2001-02-14	대통령령 제171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0-13	2000-10-13	대통령령 제169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3-24	대통령령 제167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4-21	2000-04-21	대통령령 제167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2-3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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