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5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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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교육내용 가.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나. 산업표준화 관련 법규(산업표준화법령 등) 및 인증심사기준 다. 인증심사 실무 라.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2. 교육실시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위반행위 | 법적근거 |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 법 제18조제3항제1호 | 자격취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심사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하여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와 무관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1. 21.> KS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근무처명 | 직위 자택주소 | 전화번호 근무처주소 신청구분 | □신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 21.> (앞 쪽) 제 호 KS인증심사원증 | | 사 진 3㎝×4㎝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성 명 소관 행정기관의 장 | 55㎜ × 85㎜ (PET-G카드, 연노랑) (뒤 쪽) KS인증심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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