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5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1. 교육내용 가.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나. 산업표준화 관련 법규(산업표준화법령 등) 및 인증심사기준 다. 인증심사 실무 라.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내용 2. 교육실시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위반행위 법적근거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 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1호자격취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 한 경우 가. 심사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하여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와 무관한 영업활동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