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07 공포2026-07-01 시행5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9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68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승진임용의 구분
- 제4조 · 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 제5조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 제6조 · 승진임용의 제한
- 제7조 · 근무성적평정
- 제8조 ·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 제9조 · 경력평정
- 제10조 ·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 제11조 ·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 제12조 · 동점자의 순위
- 제13조 ·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 제14조 ·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 제15조 · 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 제16조 · 승진심사
- 제17조 ·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8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9조 ·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 제20조 ·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21조 ·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 제22조 · 승진심사의 대상
- 제23조 · 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 제24조 · 승진심사의 기준등
- 제25조 · 승진심사결과의 보고
- 제26조 ·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제27조 ·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 제28조 · 시험실시의 원칙
- 제29조 · 시험실시권의 위임
- 제30조 · 응시자격
- 제31조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32조 · 시험의 방법 및 절차
- 제33조 · 필기시험의 과목
- 제34조 · 시험의 합격결정
- 제35조 · 시험위원의 임명등
- 제36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37조 ·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 제38조 · 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 제39조 · 특별승진의 계급범위
- 제40조 · 특별승진의 실시
- 제41조 · 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 제42조 · 특별승진심사
- 제43조 · 대우공무원
- 제6의2조 · 근속승진
- 제30의2조
- 제41의2조 ·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