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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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신규채용 당시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합산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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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종전 근무기간은 신규채용 당시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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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종전 지방자치단체 근무기간은 신규채용 당시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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