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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 ·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 수료 성적(이하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이라 한다)
2.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성적
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역량교육 수료 성적(이하 "관리역량교육성적"이라 한다)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성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으로 한정하며,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이라 한다)
다.「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훈련 성적(이하 "직장훈련성적"이라 한다)
라.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
3.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하 "전문능력성적"이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정: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 10점
2.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관리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
3.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은 평정하지 않는다.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또는 시보임용된 사람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를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
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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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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