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3조 (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삭제 <2010.12.27>. 제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승진시험응시할제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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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5>

1.삭제 <2010.12.27>

2.제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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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2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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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