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 (승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승진심사승진심사위원회소방공무원이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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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07.1.5, 2021.8.31>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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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승진인원 각 50% 배분 의무는 아니고 모든 계급 연 2회 이상 승진심사 의무도 아니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비율 50%씩 균등 배분이 아니고, 전 계급 연 2회 이상 승진심사도 아니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로부터 1년 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승진방법별 최종 승진인원이 각 50%일 필요도 모든 계급에 연 2회 이상 심사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변경 승진방법은 1년 뒤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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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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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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