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의4 (점용물 등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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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점용물 등(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관리청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점용물 등(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②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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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