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 (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상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소하천등정비점검관리청상태조치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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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상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2016.7.28>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유지관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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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하천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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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10, §11, §11의2,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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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