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8-06 공포2024-08-14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8-14	2024-08-06	대통령령 제347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19	2024-03-19	대통령령 제343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28	대통령령 제27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22	2012-09-14	대통령령 제240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24	2007-01-24	대통령령 제198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5-27	2002-05-27	대통령령 제17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0-30	1999-10-30	대통령령 제16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7-01	대통령령 제1469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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