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 1)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2) 1)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조문 관계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 력 가. 경력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 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 (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 다) 등 경력기간 나. 실적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 수 및 금액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 행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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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