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거나유용한자를신고또는고 발하여보조금을반환받은경우 반환액 포상금 가. 1천만원이하 반환액× 30/100 나.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반환액－1천만원) × 20/100] 다. 1억원초과 2,100만원+ [(반환액－1억원) × 10/100] 다만…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44조의3제1항에따른명령을이행하 지않은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이행 강제금을100분의50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 가. 최근3년간이행강제금의부과처분을2회이상(제25조의3제2항에따라이 행강제금부과처분이취소된경우는제외한다) 받은경우 나.…
1. 일반기준 가.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공시정보항목 공시정보의범위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기본현황 가. 일반현황 1) 어린이집이름, 설립일, 설립유형, 제공서비스, 운영시간, 주소, 전화번 호등어린이집기본현황 수시 수시 2) 설치ㆍ운영자이름, 원장이름 수시 수시 나. 시설현황 1) 건축연도, 건물층수, 건물유형, 건물 소유형태 수시 수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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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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