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7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4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 제8조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9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 제10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 제11조 · 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12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제13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제14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 제15조 ·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 제16조 ·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 제17조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18조
- 제19조 ·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 제20조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제21조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제22조 ·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 제23조 · 무상보육 실시 비용
- 제24조 · 비용의 보조
- 제25조 · 사업주의 비용 부담
- 제26조 · 권한의 위임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조의2
- 제10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의3 · 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0조의4 ·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6조의2 ·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 제16조의3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8조의2 ·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 제19조의2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제20조의2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 제20조의3 ·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20조의4 · 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 제20조의5 · 명단 공표 제외 사유
- 제20조의6
- 제20조의7 · 소명기회 부여
- 제20조의8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20조의9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 제21조의2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 제21조의3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 제21조의4 · 보육의 우선 제공
- 제21조의5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 제21조의6 ·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 제21조의7 · 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 제21조의8
- 제21조의9
- 제23조의2 ·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 제25조의2 · 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25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 제25조의4 · 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25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 제25조의6 ·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 제25조의7 ·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 제25조의8 · 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 제25조의9 ·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26조의2 · 업무의 위탁
- 제26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조의4 · 규제의 재검토
- 제20조의10 ·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0조의11 ·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0조의12 ·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 제20조의13 · 영유아 생활지도
- 제21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