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7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4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7. 제7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8. 제8조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9. 제9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10. 제10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11. 제11조 · 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12. 제12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13. 제13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14. 제14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15. 제15조 ·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16. 제16조 ·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17. 제17조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8. 제18조
  19. 제19조 ·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20. 제20조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21. 제21조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22. 제22조 ·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23. 제23조 · 무상보육 실시 비용
  24. 제24조 · 비용의 보조
  25. 제25조 · 사업주의 비용 부담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8. 제4조의2
  29. 제10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0. 제10조의3 · 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31. 제10조의4 ·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2. 제16조의2 ·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33. 제16조의3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34. 제18조의2 ·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35. 제19조의2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36. 제20조의2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37. 제20조의3 ·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38. 제20조의4 · 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39. 제20조의5 · 명단 공표 제외 사유
  40. 제20조의6
  41. 제20조의7 · 소명기회 부여
  42. 제20조의8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43. 제20조의9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44. 제21조의2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45. 제21조의3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46. 제21조의4 · 보육의 우선 제공
  47. 제21조의5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48. 제21조의6 ·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49. 제21조의7 · 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50. 제21조의8
  51. 제21조의9
  52. 제23조의2 ·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53. 제25조의2 · 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54. 제25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55. 제25조의4 · 과징금의 산정기준
  56. 제25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57. 제25조의6 ·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58. 제25조의7 ·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59. 제25조의8 · 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60. 제25조의9 ·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61. 제26조의2 · 업무의 위탁
  62. 제26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3. 제26조의4 · 규제의 재검토
  64. 제20조의10 ·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65. 제20조의11 ·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66. 제20조의12 ·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67. 제20조의13 · 영유아 생활지도
  68. 제21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