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의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2022년 1월 1일. 제25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별표제26의4조상담전문요원이행강제금자격기준부과기준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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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2.3.8, 2024.6.25>
1.제16조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2022년 1월 1일
2.제25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3.제25조의4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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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2022년 1월 1일. 제25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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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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