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6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의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
3.전원개발, 환경보호 또는 송전 및 변전 설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언론계ㆍ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가 중 전원개발사업자가 위촉하는 사람
4.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전원개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②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 1명 이상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1.전원개발사업의 목적
2.사업의 규모
3.개략적인 위치도
③전원개발사업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읍ㆍ면ㆍ동별로 1명 이상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송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1명 이상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해야 한다.
⑤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를 개량하는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장의 선임 등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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