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 및 운영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 및 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지능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5.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둘 이상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過依存)의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
8.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협의회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 의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협의회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