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 삭제 <2025.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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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에 포함되는 도안
1. 도안의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2. 도안의 크기는 웹사이트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3. 도안에는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과 인증기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4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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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