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4-07 공포2026-07-01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16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4. 제4조 · 총액인건비제 운영
  5. 제5조 · 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6. 제6조 ·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7. 제7조 · 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
  8. 제8조 · 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9. 제9조 ·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10. 제10조 ·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11. 제11조 ·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12. 제12조 ·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13. 제13조 ·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14. 제14조 ·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제15조 · 정원의 관리
  16. 제16조 · 별정직 정원
  17. 제17조 ·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18. 제18조 · 한시정원
  19. 제19조
  20. 제20조 · 정원의 규정
  21. 제21조 · 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22. 제22조 · 시정 요구
  23. 제23조 · 조직 분석ㆍ진단 등
  24. 제24조 · 조직관리지침의 운영
  25. 제25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
  26. 제26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27. 제27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
  28. 제28조 ·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29. 제29조 ·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
  30. 제15의2조 · 정원 책정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