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4-07 공포2026-07-01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16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 제4조 · 총액인건비제 운영
- 제5조 · 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 제6조 ·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 제7조 · 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
- 제8조 · 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 제9조 ·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 제10조 ·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 제11조 ·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 제12조 ·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 제13조 ·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 제14조 ·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5조 · 정원의 관리
- 제16조 · 별정직 정원
- 제17조 ·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 제18조 · 한시정원
- 제19조
- 제20조 · 정원의 규정
- 제21조 · 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 제22조 · 시정 요구
- 제23조 · 조직 분석ㆍ진단 등
- 제24조 · 조직관리지침의 운영
- 제25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
- 제26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 제27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
- 제28조 ·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29조 ·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
- 제15의2조 · 정원 책정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