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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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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